저작권은 특별히 공표(발표,등록)하지 않아도 창작하는 순간 자동으로 발생귀속되는 당연한 권리 입니다. 따라서 어떤 고객에게 힘들게 디자인 해드렸는데 사전 동의나 비용의 지불없이 그걸가지고 다른집에서 작업을 했다면 심각한 저작권 침해가 되는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것은,
A라는 사람은 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받아 집에서 혼자 감상하는 용도록 사용하고
B라는 사람은 위의 예처럼 디자인은 다른데서하고 동의없이 제작은 또 다른데서 했다면
같은 저작권 위반이라도 그성격은 확연히 다릅니다.
즉, A는 다운받아 재배포없이 혼자 사용하였기에 개인용도(2차 부당이득이 없음)로 사실상 묵인하는 수준이지만 B는 디자인을 허락없이 제작하여 사업적 이득을 위한 상업용도(업소홍보) 사용하였기에 그 심각성이 훨씬 더합니다.
이는 곳 타인의 재산(권리)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악의적인 행위로 당연히 근절되고 처벌되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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