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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불법인데 옆집은 괜찮고 우리집만 계고장이 ?

탈세자가 수도없이 많지만 운나쁘게 국세청에 걸린사람만 세무조사 받고 세금이 징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또한 헌법정신에 비춰보면,

(1) 모든 법률은 사전에 정해져야하고
(2) 집행자권가 위반에 대한 적발이 있어야하며
(3) 위법에 대한 처리절차가 있어야 비로서 법률적 요건을 갖춘다고 합니다.

이질문의 경우에는 (2)번이 누락된 경우로 봐야 할것같군요
다시말해 옆집은 적발되지 않았고 우리집은 적발되어 행정절차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기관에 이런 이유로 항의를 해도 행정적 측면에서는 하자가 없고 단지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해당기관의 답변논리로 보면...

법은 모두가 지켜야 하는것이고 남이 지키지 않는다고 나도 위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소위, 남탓을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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