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사례는 지방이나 국도변, 도시의 외곽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에 속한다고 합니다. 내 가게가 잘안보이니 근처에 비어있는 땅에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세우고 보자는식의 양심은 물론 주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사용료를 요구한다면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 남의 담장에 기대어 설치 (담장의 주위는 대부분 담장주인의 사유지 영역내에 존재)
- 국가재산(나대지,하천변,도로변)에 설치하는 행위
- 남의 간판에 기생하여 설치
- 공공시설(전주,가림막,시설물등)에 기생하여 설치하는 행위
이런 사례들은 불법에 따른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거점지 주인의 요구에 의하여 설치시점으로 부터 사용료와 이에따른 부대비용(손해,소송등..) 모두를 감수해야 합니다.
실제로 국가토지(시설)에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여 철거대집행 및 점용료를 소급하여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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