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는것은 모든 국민이 지키자고 만든 규칙이므로 당연히 지켜야 하겠지요. 그러나 꼭(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않은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간판은 허가가 필요한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것이 있으니까요. 중요한건 광고물관리법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사실 그다지 원칙만 고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2 월드컵을 계기로 디자인을 기본으로 하는 도시환경 정비,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녹색환경, 에너지 절약 붐이 일면서 2005년 부터는 간판에도 법적용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결론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및 집행이 엄격하게 강화되었으므로 설치전에 반드시 제작업체나 관할기관에 문의하여 사전에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