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공지   | 원격서비스 | 포인트안내 |
회원가입 | 로그인
  

[공통적용] 이메일(E-Mail)무단수집 거부
운영팀 | 2009-08-20 | 조회 (5,5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 9119호]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개인정보 보호방침 | 문의 | 사인프로젝트 신청 | 일나누기 공유 신청 | 비쥬얼사인   | 동영상   | 우리지역추천업체   | 디자인/견적 주문서